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조직변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6회신일 2012.05.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조직변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16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 포괄적 양도는 조직변경에 해당한다.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 포괄적 양도는 조직변경에 해당한다. 해당 조직변경은 시행령의 두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이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에 따라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6항제1호라목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6 (2012.05.16 회신), "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조직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34)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