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4회신일 2012.05.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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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1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 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구축물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당해 법인의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의 평가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재취득가액등"이라 함)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여기서 해당 구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위 1.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그 구축물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

회답

1. 구축물의 가액은 재취득가액등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2.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제1항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구축물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부동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4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4 (2012.05.21 회신), "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30)
원 제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