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0조 이주대책 1건
• 제21조 1건
•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건

최신 기관 회신

• 기부채납 문화센터 신축비는 자본적지출인가?
  2013.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244
•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은 증여세 대상인가?
  2012.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0909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중3123 · 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를 취소한 경우,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자산 계상하였던 사전준비용역비 등을 위 건설사업의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구8113 ·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인7896 · 2023.09.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전3311 · 2017.06.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진입도로 공사비 및 부지조성ㆍ진입도로 감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1047 · 2015.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조심2012서2981 · 2012.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조심2012중3033 · 2012.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