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고 그 채무를 인수하는 사안이다. 출연재산의 사용기한과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과세 판단에 영향을 준다.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고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고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6 (2012.04.13 회신),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