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5회신일 2012.03.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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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0

증여일인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서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인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감자대가가 시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감자대가가 시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제1항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5 (2012.03.20 회신),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31)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