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

상속세 신고 당시 소송 등으로 채무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납세자가 과소신고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문제된다.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478, 2009.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소송 등으로 상속세 신고 시 채무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478, 2009.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63 (2012.07.09 회신), "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