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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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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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발행 주식의 양도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절차를 마쳐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은 시행령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않은 주식에는 같은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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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지자체 연락사무소는 어떤 서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가?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연락사무소의 대체서류를 물었다. 사무소의 실체와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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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전환 뒤 남은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 시 채권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을 초과한 부분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외직접투자자금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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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는 어떤 의미인가? 국제조세외국환거래규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상 역외금융거래를 뜻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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