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어민의 양식업 소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45회신일 2012.07.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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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업 어민의 양식업 소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09

해당 양식업 및 유사 소득은 법령이 정한 소득금액 합계액 이하에서 비과세된다.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어민의 관련 소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식업 및 유사 소득은 법령이 정한 소득금액 합계액 이하에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45 (2012.07.09 회신), "전업 어민의 양식업 소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76)
원 제목: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