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주식 평가 때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54회신일 2012.1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주식 평가 때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26

해당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현물출자받은 상표·서비스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상표·서비스표를 현물출자받아 취득하였다.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이 아닌 그 밖의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의 평가방법.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조심 2018서0658 심판결정
2018.05.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4 (2012.12.26 회신),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주식 평가 때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76)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