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 미보전 차액은 영업권인가?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액을 이전받는다.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이 순부채액보다 적어 두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인수프리미엄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때 영업상의 이점 및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이전을 받는 인수금융기관(같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이하 ‘순부채액’이라 함)를 이전받을 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이 순부채액보다 적은 경우, 순부채액과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 차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때 영업상의 이점 및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으로 인수한 순부채액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하지 않은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회답

순부채액과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 차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영업상 이점과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9 (<time datetime="2012-12-18">2012.12.18</time> 회신), "계약이전 미보전 차액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