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공사는 유료도로관리권 설정을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비용을 지출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했다. 사업방식 전환 후 관리권은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됐고, 공사는 정부로부터 투자비 보전불가를 확인받았다. 감사원은 자산성 상실을 이유로 손실 인식을 지시했고 공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했다.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하였다면, 해당 민자도로투자비는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해당 사업이 민자사업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준공 후 해당도로에 대한 유로도로관리권이 해당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었고, 해당 공사가 지출한 민자도로투자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불가를 확인받았으며,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감사원에서도 해당 건설중인자산의 자산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관련 손실을 인식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공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하였다면, 해당 민자도로투자비는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486, 2012.12.14).

질의

민자도로투자비의 자산성이 상실되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해당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 설정을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여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뒤,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이 민자사업방식으로 전환되어 관리권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고 정부로부터 투자비 보전불가를 확인받은 경우입니다. 감사원이 자산성 상실을 이유로 손실 인식을 처분지시하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하였다면, 민자도로투자비는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9 (<time datetime="2012-12-24">2012.12.24</time> 회신),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