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지난 뒤 불복 중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48회신일 2012.12.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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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이 지난 뒤 불복 중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27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불복절차 중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과세처분을 다투는 중 과세관청이 그 불복 내용을 받아들이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가능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다투고 있는 중이라면, 과세관청이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에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548 (<time datetime="2012-12-27">2012.12.27</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뒤 불복 중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94)
원 제목: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불복절차 진행 중에 부과권자가 직권결정취소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