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보수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5회신일 2012.12.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보수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21

질의 1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회신대상이 아니며,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신탁보수 등이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회신대상이 아니며,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서면질의는 회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2)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529, 2009.0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거래에 관한 질의.

2. 신탁보수 등이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서면질의는 회신대상이 아닙니다.

2.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29(2009.02.16)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85 (<time datetime="2012-12-21">2012.12.21</time> 회신), "신탁보수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58)
원 제목: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