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1859, 1999.10.22.)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59, 1999.10.2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법인의 특정주주 1명과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 등 그 특정주주 1명과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구체적 해당 여부.

회답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859, 1999.10.22.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 등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법인의 특정주주 1명과 사용인이나 그 밖의 고용관계가 없고 단순히 해당 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 등은 특정주주 1명과 사용인이나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30 (2012.12.18 회신),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