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12.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98
- 유료도로 재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07.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