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회신일 2013.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30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양수한 공급받는 자의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이미 상계처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공급받는 자가 다른 거래처에 가진 채권을 지급받았다. 공급받는 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했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로 공급받는 자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양수해 상계한 후 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2 (2013.01.30 회신), "양수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19)
원 제목: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