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201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석사 및 박사 인건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공제하는 경우이다.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11.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석사 및 박사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경우

해당 이월공제 받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법규과-28,2013.1.14.)

질의

일반기업의 석사 및 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이월공제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1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중 석사 및 박사 인건비 해당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공제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같은 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 (2013.01.24 회신),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