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회신일 2013.01.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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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31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주주가 해당 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거래가 단순한 주식매매인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77, 2005.2.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77, 2005.2.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 (<time datetime="2013-01-31">2013.01.31</time> 회신), "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78)
원 제목: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