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회신일 2013.01.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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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25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 (2013.01.25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52)
원 제목: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