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법인의 감면기간과 비료 판매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설립요건을 갖추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해당 농업회사법인은 직접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를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1.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 시점.

2.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 외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은 전환 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기산함.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11 (<time datetime="2013-01-24">2013.01.24</time> 회신), "전환 법인의 감면기간과 비료 판매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