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 2007.01.15.), 질의2)의 경우에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3624, 2008.11.05.), 질의3)의 경우에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2, 2005. 11.09.) 및 질의5)의 경우에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 2006.07.27.)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4)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법령사무처리규정」제15조제1항에 해당하여 우리청 법령 해석부서인 징세법무국 법규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1)부터 질의 5)까지이다.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2007.01.15.), 질의 2)의 경우 재산세과-3624(2008.11.05.), 질의 3)의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2(2005.11.09.), 질의 5)의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2006.07.27.)을 각각 참조한다.

2. 질의 4)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5조제1항에 해당하여 법령 해석부서인 징세법무국 법규과로 이송하였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0 (<time datetime="2013-01-23">2013.01.23</time> 회신),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