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기 상가 한 곳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신청인은 집합건물 내 상가를 취득한 뒤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 그중 하나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신청인이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업에 사용한 두 개의 구분등기 상가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두 상가를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중 하나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 및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3-15 (<time datetime="2013-01-31">2013.01.31</time> 회신), "구분등기 상가 한 곳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