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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4.06.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6.05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생깔개매트가 장애인용 기저귀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06.05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41
위생깔개매트가 장애인용 기저귀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3.01.31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5
위생깔개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침대나 요 위에 까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가 아니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