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회신일 2013.01.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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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30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토지 무단사용과 관련해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토지 무단사용과 관련된 금원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지급받는 금원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받은 금원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회답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 (<time datetime="2013-01-30">2013.01.30</time> 회신), "토지 무단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20)
원 제목: 토지 무단사용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