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4의2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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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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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대금 수납업체가 부가세를 내야 하나?2013.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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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결제대행자에게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13.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637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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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사유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947 · 2025.12.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재매입하기로 한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39 · 2025.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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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1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주식2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④ (쟁점주식2의 증여 관련)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27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06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부5634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38 · 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에 정보통신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549 · 2025.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29 · 2025.01.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10388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