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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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선수 월세를 승계한 부동산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2013.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
- 모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2009.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모친·외조모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쟁점상가 중 외조모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당초 쟁점건물에 근저당채무가 설정된 모친 명의의 쟁점채무 중 지분 상당액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875 · 2023.06.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합유자들 중 1인이 합유자에서 탈퇴하자 잔존 합유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0306 · 2023.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가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7710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광4843 · 2022.02.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변제받지 못한 금액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464 · 202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21중2957 · 202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의 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264 · 2021.07.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정상속재산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 등조심 2018서3522 · 2020.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212 · 2019.07.0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부담부증여)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61 · 2019.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698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적용시 쟁점주식 취득금액에 출연금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4277 · 2017.03.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