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에 ‘LED 조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 결과물을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하고 실제 소요 비용만 지급하며, 별도 추가비용 없이 제품개발 등에 사용한다.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소요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이하 “미국법인”)에 ‘LED 조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 소요 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그 자체로 특허화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실제 소요 비용만 지급하며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연구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03 (<time datetime="2013-02-25">2013.02.25</time> 회신), "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