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3-64회신일 2013.02.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25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6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차례 증자를 통해 다수의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한다. 새 증자분 사업에 관해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각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롭게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 회신내용(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감면대상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 분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 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각 각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증자분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새로운 증자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 회신내용(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제1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6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3-64 (<time datetime="2013-02-25">2013.02.25</time> 회신), "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09)
원 제목: 기존 증자분 감면사업 중에 새로운 증자분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세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