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결제 다음 달 공급한 면세유도 환급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귀속시기를 다르게 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7광00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받은 달에 동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