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 환급에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33회신일 2013.03.0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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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매출 환급에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05

부정행위가 있어도 국세 포탈이 없다면 환급결정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국세 포탈 없는 가공매출분 환급결정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정행위가 있어도 국세 포탈이 없다면 환급결정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해당 조항 각 목의 가산세는 10년이며, 단서는 2011.1.1. 이후의 일정한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액을 과다납부하였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국세의 포탈은 없었다.

질의요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임. 단,「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1의2호 각 목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다납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입니다. 단,「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1의2호 각 목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입니다(단서는 2011.1.1.이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과다납부한 경우 환급결정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다납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입니다. 단,「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1의2호 각 목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입니다(단서는 2011.1.1.이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33 (2013.03.05 회신), "가공매출 환급에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44)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환급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