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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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비거주자 배우자의 국내계좌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금융계좌로 송금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회사 계좌의 재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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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 수준의 이용료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 제공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과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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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산업혁신운동 단체가 받는 사업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혁신운동 중앙본부와 단체본부가 수령하는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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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퇴임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분부터 퇴직 사외이사는 제외된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 중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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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입주권 일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권리의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산식에 지분율을 곱한다. 별도 청산금 권리는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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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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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디까지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세후영업이익과 초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에는 과세제외매출액으로 포함한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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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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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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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주식 수와 다르게 차등배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별 소유주식 수와 다르게 현금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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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비교하는지 물었다.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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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특례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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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한다. 해당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해 정기 고시하는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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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신탁을 해지한 경우 증여세 부과와 반환 시 처리를 물었다. 신탁해지일에 아파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당초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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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가업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규모기준 등을 초과한 기업도 범위에 들지만 일정 매출액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의료기관 운영사업은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면 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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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간접보유 포함 100% 법인 파견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에서 출자지분 100%의 의미를 물었다. 직접보유비율과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접보유비율의 합계가 100%이면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본다. 직접·간접보유비율의 합계는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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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포괄적 주식교환 신주의 납입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유상증자 여부와 납입금액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완전모회사의 신주 발행은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납입금액은 이전받은 주식의 평가액이다.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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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외국 증권거래소의 외국 국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국 국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2개월 평균 최종시세와 최근일 최종시세 중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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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조건부 유증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를 물었다.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자와 수령자가 각자 해당 순액과 지급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적법한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별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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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법인이 받은 보험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기한 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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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전대계약도 임대재산 평가와 증여세에 반영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계약의 임대재산 평가 반영 여부와 저가사용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전대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실질이 직접 임대라면 포함하며, 저가사용 이익은 과세된다. 전대 대가가 통상적이면 전대보증금 환산액과 1년간 전대료 합계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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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유상증자 인수가액과 주주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인지와 영리법인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 주주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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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고가 유상증자의 실권주 배정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증자에서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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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과세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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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법인가업의 영위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가업 상속 시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이다. 실제 경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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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주식평가를 위한 분할존속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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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신축가액을 모르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철거·신축했으나 신축가격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신축주택은 실지양도가액에 양도·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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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이전하거나 발행하는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에는 적용되지만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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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연부연납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았다면 연부연납세액 전부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제외하며 당초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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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시 적용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성실공익법인은 법정 의무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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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법인이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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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상장주식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법정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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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요건의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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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동거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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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 사실이 없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실제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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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대습상속인 사전증여분과 할증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가산과 할증과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고,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인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 산출세액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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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터미널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은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가 특수관계 운송사업자와 거래한 매출액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사용료와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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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수혜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 등이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로열티수익은 포함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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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특수관계법인 수출에 중계무역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 범위에 중계무역수출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수출의 범위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된다. 개별 거래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는 무역업무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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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흑자법인 주주의 증여이익도 재차 합산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로 주주에게 과세된 주식가치 증가분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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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상속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도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로 재산가액이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상속재산가액 변경은 경정청구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가 상속개시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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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일정 요건으로 반환받으면 반환된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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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비상장법인 50%, 상장법인 30% 이상인지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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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증여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를 제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 증여받고 그 증여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이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증여 주식은 증여 전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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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 겸 수익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보험계약청약서상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피상속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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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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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가업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 음식점업을 유지·경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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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제3자가 제공한 상속세 담보에도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국세 우선권 적용 여부를 묻는다. 체납처분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그 재산에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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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매매잔금을 무상대출로 바꾸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 간 매매잔금 일부를 금전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을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을 무상 대출받으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전환 경위, 당사자 관계와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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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상속 후 받은 퇴직연금에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받은 퇴직연금에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연금에는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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