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증권거래소의 외국 국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5회신일 2014.02.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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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증권거래소의 외국 국채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06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다.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국 국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2개월 평균 최종시세와 최근일 최종시세 중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 국채의 가액은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을 준용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537, 1997.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국 국채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를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 재삼46014-2537(1997.10.2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제1호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46014-2537 외국법인 발행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0458 심판결정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5 (2014.02.06 회신), "외국 증권거래소의 외국 국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84)
원 제목: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 국채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