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대외무역관리규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특수관계법인 수출에 중계무역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3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국인도수출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용역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주요자재를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함(기각)조심2010중3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와인을 매입하여 보관하다 해외에서 매출하는 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해외에서 와인을 매입하여 보관하다 해외에서 매출하는 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해외에서 와인을 매입하여 보관하다 해외에서 매출하는 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