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건
• 제34의2조 1건
• 제36조 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1건

최신 기관 회신

• 특수관계법인 수출에 중계무역도 포함되나?
  2013.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92
• 전자발급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
  2012.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부3424 · 2020.09.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부4072 · 2019.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국인도수출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서1293 · 2013.05.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용역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주요자재를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함(기각)
  조심2010중3057 · 2011.06.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1중1479 · 2011.06.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와인을 매입하여 보관하다 해외에서 매출하는 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386 · 2010.07.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해외에서 와인을 매입하여 보관하다 해외에서 매출하는 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387 · 2010.07.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해외에서 와인을 매입하여 보관하다 해외에서 매출하는 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388 · 2010.07.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