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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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2014.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6
- 허가업자의 생활폐기물 대행처리는 면세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2
-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용역은 면세되나?201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2272 · 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