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술개발 초과부담분은 용역 공급인가?

두 법인이 공동기술개발 약정을 맺고 내·외부 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다. 한 법인이 인력·시설 등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해 선부담한 뒤 정산한다.

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른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은 용역의 공급(위탁기술개발)이 아니며, 매입세액은 자기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두 법인이 공동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내·외부 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인력·시설 등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선부담하고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 등 외부비용 관련 매입세액 중 당해 법인의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2, 2014.06.02.).

질의

공동기술개발 과정에서 한 법인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시설 등을 부담한 경우 그 초과분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범위.

회답

두 법인이 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선부담하고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 등 외부비용 관련 매입세액 중 해당 법인의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77 (<time datetime="2014-06-09">2014.06.09</time> 회신), "공동기술개발 초과부담분은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