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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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사이버몰 판매내역도 질문·조사할 수 있나?2014.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63
- 공용통신역무는 가입전화사업으로 면세되는가?199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16
- 주파수 할당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과세되는가?1997.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 46015-5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09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424 · 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구0740 · 2024.06.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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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단독명의로 하여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945 · 2022.07.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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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 실질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76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311 · 2017.06.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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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하여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609 · 2016.10.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9 · 2015.05.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