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03, 2009.10.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함.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합니다.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인지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90 (<time datetime="2014-06-09">2014.06.09</time> 회신),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