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9회신일 2014.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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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30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뒤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며,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2014.1.1.이후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 보유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

회답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2014.1.1. 이후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59 (2014.05.30 회신), "단기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13)
원 제목: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