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두 일반공익법인과 한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이다. 이들 공익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동시에 추가로 취득한다.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를 초과 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초과여부는

①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②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두 일반공익법인과 한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의 계산방법.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 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 여부는 다음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2.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3.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4.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두 일반공익법인과 한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태에서 동시에 추가 취득하면,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 주식은 그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57 (2014.05.30 회신),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