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임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8회신일 2014.05.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임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29

#1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고 #2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가지 국외 임가공 거래형태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고 #2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은 B가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반출하며, #2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에서는 B가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 C에게 반출하고 가공한 재화를 양도한다.#2에서는 C가 실질적으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따라 (B)가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C)에게 반출하고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본문(원문)

가. #1 거래형태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B)는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C)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나. #2 거래형태의 경우, 임가공용역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이며,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및 #2 거래형태의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나. #2 거래형태의 경우, 임가공용역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이며,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광0412 심판결정
2021.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8 (<time datetime="2014-05-29">2014.05.29</time> 회신), "국외 임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90)
원 제목: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