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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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1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외국법인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외국법인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익분배금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면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출자금을 부채로, 이익분배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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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2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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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3 국회사무처법상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국회사무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 규정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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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4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관련 명세서와 함께 보고하면 예외다.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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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5 중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는 과세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서 외국항행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는 국제운수 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한 용선으로서 한․중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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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6 출자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출자자에게 배합사료를 저가 공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간 정상가액보다 낮게 공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돈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출자자인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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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7 재평가 전 상각부인액은 재평가 후 소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세무조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하고 상각의제금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한 상각의제금액에 관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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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9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연도 착오로 수익을 전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 아니라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다신고 사업연도와 과소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모두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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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0 채권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회수가 곤란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우선권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적 절차 후 파산·강제집행·행방불명·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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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1 누락한 리스료 비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무자의 실수로 빠뜨린 리스료 비용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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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2 우리사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무상 지급할 우리사주의 취득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과 기금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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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3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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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4 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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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5 행방불명으로 집행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도피 등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절차 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일정 부도채권은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조건에 따라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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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6 국외 계약이행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국외에서 제공한 계약이행 보증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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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7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에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할 때 지급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리할 수 없는 Firmware의 장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나 별도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설치·교육 용역을 별도 지급하고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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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8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물품매입 선급금 잔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산한 선지급금 잔액은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거래 관행과 자금지원 규모 및 선지급 사유에 비추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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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9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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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0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이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와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대가인 보수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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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1 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조어음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며,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손금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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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2 공제 배제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상 공제가 배제된 이월결손금을 자산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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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3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얻은 채무면제익의 익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채권을 포기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일정 요건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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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4 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해 주주에게 생긴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면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손법인,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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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5 장기할부 양도인 렌탈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거래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양도인 경우 양도·취득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취득 법인은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양도로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각각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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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6 국내사업장 귀속 국제운임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국제운임에 국내선박대리점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임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 귀속과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납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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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7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한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1년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는 충당금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확정 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미지급비용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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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8 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자가 대신 부담한 피분양자의 대출이자 상당액 처리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한 조건이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면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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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9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의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조정 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조정으로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없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법인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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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0 미사용 준비금 환입액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미사용 잔액 환입액이 수익사업 발생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뒤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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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2 D/A 연장이자의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D/A 연장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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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3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5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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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4 대리점 교사 보험료 부담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 판매 법인이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지역총판·대리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한 각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별도 사업자들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서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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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5 금융리스 조달자금은 부채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 계산 시 금융리스로 조달한 자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는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운용리스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 중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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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6 신제품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이고 실제 발생 비용 상당액은 사업소득일 수 있다.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노하우 대가의 포함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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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7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특수관계자와 토지 등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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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8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 방법을 물었다.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과 별도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공고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면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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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9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인가 대가가 저작권 사용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맺고 여러 컴퓨터용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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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0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만기 전에 일시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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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1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 화의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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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2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폐업이나 자산 부족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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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4 지방이전과 부채상환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4,695 수입품 무상수리비 전액 부담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특수관계법인의 휴대폰 무상보증수리비를 내국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수리책임의 소재와 비용이 각 법인의 판매가격 및 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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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6 외국법인의 부실채권 회수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부실채권을 인수·회수하여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신고·납부하고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채권 관리·운용·처분을 계속 대행하면 중요한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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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7 주택과 점포가 각 58㎡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물었다. 해당 상가 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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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8 당기순이익 과세 포기 후 납세범위는?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뒤 법인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포기 후 사업연도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다. 포기 전에는 수익·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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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9 거래처 부실채권 대신 변제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납품을 위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대신 변제하면서 생긴 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변제로 발생하는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해당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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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계산서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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