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한다. 장비에는 작동에 필수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Firmware가 내재되며, 장비설치와 교육 대가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논리회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 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컴퓨터 기계어 수준으로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2.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

통신장비와 함께 도입되는 Firmware 및 장비설치·교육 용역의 지급대가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 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2.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44 (1998.12.12 회신),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