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점포가 각 58㎡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95회신일 1998.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점포가 각 58㎡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30

해당 상가 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점포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물었다. 해당 상가 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상가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이 각각 58㎡이다.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95 (1998.11.30 회신), "주택과 점포가 각 58㎡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6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63)
원 제목: 상가 겸용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