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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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과 관련한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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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2 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교부 주식 비율이 낮을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미만이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일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주식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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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3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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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4 과거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특수관계자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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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5 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전환사채 등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회수 불능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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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6 현지법인 임대 생산설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한 생산설비 등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수입하는 생산설비 등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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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7 공동사업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와 의료법인의 공동사업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관행·정상거래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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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8 청소년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연극단·향토기자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및 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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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9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와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0% 이하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의 시가 여부는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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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0 모기업 주식 지급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법인이 모기업 주식을 취득해 임직원에게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취득금액은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액 중 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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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1 채권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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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2 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청산소득금액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는 이익 분여에, 같은 법 제80조는 청산소득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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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3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매입 취득한 주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취득방법이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지 타인으로부터의 양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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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4 외상매입금 연장 대가는 이자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바꾸고 추가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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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5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을 물었다.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이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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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6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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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7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와 액면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다.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분할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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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8 합병연도에 임대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임대부동산을 합병연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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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9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분배금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잔여재산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면 수령자의 구분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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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0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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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1 해외채권 매입대가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합한 지급액도 당초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특수목적법인이 여신채권을 매입해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고 미지급 이자분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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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3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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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4 사업장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서로 다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승인받으면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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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5 배당소득 가산액 산식의 법인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금액 가산액 산정 시 법인세 부담률 산식의 법인 소득금액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2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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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6 청산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교부받은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원칙적으로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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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7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 폐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법인의 폐업연도 결손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해도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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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8 공급 없이 지급한 위약금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에 부가가치세와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 법인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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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9 할인 매입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할 때 미지급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매입대가가 당초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당초 채권원금이 할인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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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0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영수증에 따른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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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1 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할 때 세금상 혜택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도서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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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2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은 연지급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차입 방식의 수입이 연지급수입인지를 물었다.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방식의 수입은 연지급수입으로 본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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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쓰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방법 외로 처분하면 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허용된 처분 방법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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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 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 시설투자 공제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일정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공구·기구·비품과 제조업용 차량운반구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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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5 협회 경상회비에도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 낸 경상회비에 정규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상회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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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6 항공기 항행용역도 증빙 수취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으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항행용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제외 거래가 아닌데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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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7 토지가액과 대지조성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염전 매매에서 토지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분명하면 각각 계상하고, 불분명하면 추정원가 등을 등기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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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8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세액을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의 충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충당청구일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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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9 영국학교에 지급한 프로그램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학교가 영국학교에 지급하는 공동프로그램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 개설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학교가 문교부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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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0 선불카드 사용액은 지출증빙이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사용액의 지출증빙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액은 지출증빙서류나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됨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불산입 대상 외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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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1 계속 결손법인은 언제 주식 할증을 면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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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2 어떤 결손법인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하지 않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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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3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에 어떻게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전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의로 보전한 금액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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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4 상각부인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추인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을 시인부족액 발생 연도에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해야 한다. 해당 연도에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해 손금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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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5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원리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이면 지급자가, 신탁재산이면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한다. 약정 상환일이나 이자지급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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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6 교육성적 포상금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성적이 우수한 법인 등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증빙 수취·보관의무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닌 포상금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포상금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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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7 국외 거래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외의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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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8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1999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1999년도에 제공받아 같은 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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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9 성과배분상여금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일정한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에도 포함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여야 추계액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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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0 주식배당 평가에서 발행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을 발행금액으로 평가할 때 발행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금액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을 뜻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주식배당 관련 발행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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