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에 어떻게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11회신일 2000.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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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에 어떻게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0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전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전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의로 보전한 금액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받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것을 말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자산수증익의 처리방법.

회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1 (2000.04.10 회신),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에 어떻게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77)
원 제목: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자산수증익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