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질의법인의 채권이 채무자의 잔여재산 분배과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채권이 채무자의 잔여재산 분배과정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질의법인의 채권이 채무자의 잔여재산 분배과정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 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7 (2000.04.28 회신), "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