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경상회비에도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6회신일 2000.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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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7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상회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 낸 경상회비에 정규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상회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서 경상회비를 지출했다. 해당 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에 대한 정규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6 (2000.04.17 회신), "협회 경상회비에도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47)
원 제목: 법인이 협회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발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