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학교에 지급한 프로그램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82회신일 2000.04.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학교에 지급한 프로그램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1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 개설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학교가 영국학교에 지급하는 공동프로그램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 개설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학교가 문교부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학교가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에게 받은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 개설비용을 영국학교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학교가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명목으로 받은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개설비용을 영국학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학교가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영국의 ○○학교(이하 “U○○”)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 운영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명목으로 받은 프로그램이수비와 동 프로그램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U○○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학교가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급하는 프로그램이수비와 개설비용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학교가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영국의 ○○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받은 프로그램이수비와 동 프로그램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영국학교에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82 (<time datetime="2000-04-11">2000.04.11</time> 회신), "영국학교에 지급한 프로그램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52)
원 제목: 외국학교와 학사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받는 수업료 등을 지급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