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 비과세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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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하나?2005.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 공익신탁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04.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
- 공익신탁 기부금과 소득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2004.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349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2000.04.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62
- 감면 배제 시 미납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7
-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법인세도 환급되는가?1991.10.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19
- 환매조건 매매차익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1990.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71
-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1990.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43
- 법인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돌려받나?1988.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21
- 두 규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할 수 있나?1987.02.0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17
- 착오 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1986.01.07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2260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146 · 2016.09.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98 · 2016.08.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772 · 2014.11.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할ㆍ합병을 통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2 · 2014.09.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청구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2344 · 2012.10.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36 · 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5020 · 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추가배당 결의하여 배당소득공제한 것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79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89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11 · 2008.0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73 · 2008.0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529 · 2008.0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